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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유형과 대응요령 알고 권리 존중받자
채권추심이란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에 채권추심 전문 회사 등도 생기면서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상환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는데 이를 비롯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과한 독촉이나 상환 요구 등 채권자의 불법 채권추심이 채무자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빚 갚으라는 독촉 전화에 시달리거나 억울하게 당하고 있지는 않다면 혹시 나도 불법 채권추심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채무자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 채권추심 유형과 대응 요령을 숙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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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유형
01.신분을 밝히지않는 채권추심자
채무변제 촉구를 위해 채무자를 방문할 경우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증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먼저 신분증을 꼭 보여달라고 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원이 의심스러울 경우 혹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엔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를 통해서 확인해 아야 합니다.
02. 무효된 채권의 추심
채권추심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데도 채권 추심이 계속된다면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후에도 채권추심이 지속된다면 “채무확인서”교부를 요청하여 채무금액과 채무 상세내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 후]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 즉시 중단 요청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채무 상환 거절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겠다는 각서 나 확인서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사실이 확인되면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
03.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 자택 방문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을 방문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됩니다.
04. 야간에 전화, 문자, 자택 방문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전화, 문자, 자택을 방문할 경우에도 불법 채권 추심 행위가 됩니다.
05. 가족이나 동료에게 채무내용 전파
가족이나 회사 동료에게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 불법 채권 추심행위가 해당합니다.
06. 공포, 불안감 유발
채권추심 중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으로 협박을 하거나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됩니다.
07. 돈을 빌리는 것을 강요
현재 채무를 위해 돈을 빌려서라도 채무를 갚으라고 강요를 하는 경우 불법 채권추심행위입니다.
08.대신 채무변제 요구하는 경우
부모라 할지라도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09.개인회생자나 파산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불법 채권추심행위입니다.
10.거짓표시하거나 사칭할 경우
채권 추심자가 민사, 형사상 법적 절차 진행 중이라고 거짓으로 표시를 하거나 법원 혹은 검찰청을 사칭할 경우 불법채권 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 채권추심 대응
현재 불법 채권추심을 겪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먼저 추심인에게 ‘불법’채권추심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속회사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증거자료를 사진에 확보하여서 금융감독원 콜센터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형사처분이 가능한 경우라면 수시기관에 직접 고소하여야 합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1.추심인에게 불법임을 알린다
2.소속회사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한다
3.증거자료를확보한다
4.금감원(☎1332)혹은 경찰서에 신고한다
5.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한다
불법 채권추심 유형별 사례 및 대응요령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필요한 급전 때문에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 상환을 강요받거나 독촉과 협박으로 옥죄어 온다면 반복된 불법 채권추심 방치하지 마시고 대응하시어 생활을 망치거나 삶을 고단하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멈추게 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거나 불법 채권추심 채무조정 제도 도 있으니 활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