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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용하기 전에 아시면 유용할 유의사항들
신용등급이 높지가 않거나, 소득이 없는 학생 혹은 무직자분들이 갑자기 급하게 목돈을 만들어야 할 때에 대부업을 많이들 이용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해진 날짜에 갚으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대부업 대출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대출금리 혹은 수수료, 불법 채권추심 등등.. 다소 생소한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여 오늘은 대부업을 관련하여 주요 민원 사례 및 알고 계시면 유용할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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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지급의무 없음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기존 계약의 기한을 연장 혹은 갱신을 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 사례로써 말씀드리자면 16년도에 연 26.9%으로 대출을 받은 후에 17년도 4월에 대출 계약을 갱신을 하면서 연 24% 상한을 어기고 이전 계약의 이자 수준을 요구하는 사레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명칭이 뭐가 되었든 간에 대부업자에게 주는 금액은 물론 이자에 포함이 되며, 실제 대부업자에게 받은 돈도 대출원금으로 보아서 이자율을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대부업자에게 받은 돈 즉 담보권 설정 비용 및 신용 정보 조회 비용은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해도 대출원금에 포함한즉 ‘원금’과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업자에게 준 돈(사례금, 수수료, 연체이자 등등..) 동일하게 하여 100을 곱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이자율이 나오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한 가지 예시로써 500만 원을 대출한 뒤에 소멸시효가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를 하게 되면 원금을 감면을 해주겠다고 하여 회유하자 일부를 갚는 바람에 채무가 소멸이 안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명심하셔야 할 점은 소멸 시효가 지난 후에는 일부 금액을 변제하거나 혹은 각서 등을 작성을 하시면 소멸시효 완성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를 할 수 있으므로 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출 후에 기한이 경과가 되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대부업자가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채권추심을 진행을 하여도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을 받았으면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채권 추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연체는 산더미 빚으로
대부 채권도 일반 채권들과 같이 매각이 가능하며, 장기 연체 시에는 빚이 과도하게 눈처럼 불어있을 확률도 있으므로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높은 이자를 얻을 목적으로 채권추심을 하지 않고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직전에 변제를 요구를 할 경우에는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다고 하여 채무가 완전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대부업자에게 빌리 돈은 성실하게 상환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증거확보
주요 불법 채권추심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설명을 드리자면 제3자 채무 고지라고 하여 가족이나 주변인 등에게 채권추심을 진행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채무 내역을 알리는 것과 대위변제 요구, 대부 이용자가 연락이 안 될 경우에 가족 혹은 지인들 등 다른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등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 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피해 구제가 곤란한 경우도 많으므로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이나 전화 발송 목록 같은 정황 자료가 필요하며 될 수 있으면 대부업자의 대화 또는 통화내역 녹음 같은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을 하는 행위는 통신비밀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대부업 이용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대부업은 무조건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적인 고금리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이 아니더라도 시중은행에서 모바일 대출 가능한 상품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무직자 대출도 가능한 상품들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